행방불명이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원더우먼가요 조회 0회 작성일 2021-04-12 14:34:07 댓글 0

본문

가출해서 연락 끊긴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 ep.30 《양담소 -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4년 째 잠적중인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
저는 이 사람 전화번호도 주소도 모르는데...
그리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양담소 -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r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업로드됩니다.\r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
\r
고민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해주세요!\r
soongin@soongin.co.kr\r
\r
■ 법무법인 숭인\r
- 홈페이지 : http://www.soongin.co.kr/\r
- 공식블로그 : https://blog.naver.com/5361si \r
- 공식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oongin.law\r
- 공식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oongin.law\r
- 유튜브 구독 링크 https://bit.ly/2GUQJFh

[강신업 변호사] 이혼사유 3 - 생사불명, 장영실의 처가 이혼청구를 한다면?,

이혼사유 3- 생사불명
장영실의 처가 이혼청구를 한다면?

1. 우리 민법의 이혼사유 6가지(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2.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민법 840조 5항)

생사 불명이란 문자 그대로 생존도 사망도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생사 불명의 상태는 연속된 경우를 말하고, 혼인 기간 중 단기간의 생사 불명 상태의 기간을 합산해서 따질 수는 없음

3년 이상의 생사 불명은 과거에도 생사 불명이었지만, 3년이 경과한 현재도 생사 불명일 것이 필요

생사 불명의 기간을 계산하는 시점(始點)은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알려져 있는 생존 일부터, 전투의 경우에는 전쟁의 종료 시, 선박의 침몰의 경우에는 침몰 시, 항공기 추락의 경우에는 추락 시, 그 밖의 위난의 경우에는 위난 종료 시부터 계산

3년 이상 생사 불명 상태에 있는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는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혼 소송 제기 가능. 이혼 소송의 소장에 최후의 주소를 기재하고, ‘현재 생사 불명’이라고 기재하면 족하고, 그 후부터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 송달(公示送達)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고 종료 됨.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 신고까지 이루어진 뒤에 배우자가 생환해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음.

이 점이 실종 선고에 의한 재혼과 다른 점,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전 남편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한 경우는 현재의 결혼이 취소되지 않지만 알고 한 경우에는 현재의 결혼이 취소되고 전 남편과의 결혼이 살아남

3. 장영실과 생사불명

장영실이 오늘을 산다면 장영실 처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조선 세종대 과학자로 널리 알려진 장영실(1390년경~?)은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격루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인물.

당시 사람들은 장영실을 가리켜 “과학을 위해 태어난 인물”이라 칭송.

장영실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온 귀화인. 아버지 집안은 노비 출신이 아니나, 어머니 신분을 따라서 장영실은 동래현의 관노로 태어남

장영실의 재주가 조정에 알려져 태종이 그를 발탁.
세종 즉위 후 장영실은 명나라에 유학 가서, 천문관측시설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자격루 등을 만듬

동래현의 관노비에서 궁궐의 궁노비로 이동한 장영실. 이후 상의원 별좌, 정4품의 호군, 종3품의 대호군까지 오르면서 세종의 뜻을 받들어 많은 천문기구를 제작

장영실과 세종의 결별
장영실의 감독하여 만들어진 세종의 가마가 부서져, 장영실은 불경죄로 관직에서 파면, 그 뒤 장영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음

“영실의 사람됨이 비단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똑똑하기가 보통보다 뛰어나서, 매일 강무할 때에는 나의 곁에 두고 내시를 대신하여 명령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제 자격궁루를 만들었는데 비록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였지마는,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이다.”「세종실록」 세종 15년(1433) 9월 16

#행방불명 #이혼 #장영실

상대방이 행방불명인데 소장 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 가족법전문 1호 이혼전문변호사 조인섭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대표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어렵게 이혼을 결심했어도 막상 소송을 하려면 두렵고 생소합니다.
이혼을 선택하셨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되어 재판이혼을 할 때 궁금한 여러가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가족법전문 1호 변호사로 인증받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행방불명이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09건 6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xn--bb0by57bnjl.xn--3e0b707e.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